편집부 기자 | 2005/12/28 01:51

노 대통령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며칠동안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일 저녁 경철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국가권력의 과도한 폭력 행사에 대해 최고통치권자인 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위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인권을 강조하고 노동자·농민을 기반으로 한 현 정부의 실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임기제 청장임을 강조하며 허준영 경찰청장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칫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겸허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번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책임자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힌뒤 이어진 문답에서 허 청장 거취문제가 거론되자 기다렸다는 듯 ‘자진사퇴’ 하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제도상 문책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본인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은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아울러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쟁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한번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노 대통령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시민사회단체도 폭력시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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