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차 논설가 | 2009/08/02 00:12

[칼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사업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객

저 바다 메워 베네치아처럼,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
대통령님 큰절 올립니다...

백년대계 국책사업은 정치논리를 삼가라.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새만금 사업(새萬金事業)은 전라북도 서해안에 방조제를 세워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전환하는 간척 사업이다.

ⓒ자료사진

새만금 방조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졌던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km)보다도 500m 긴 33km의 길이로 명실 공히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통해 국토확장,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연간 10억 톤의 수자원확보, 수해 상습 지 해소, 육운 개선 및 종합 관광 권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찬성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의 혈세 낭비,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최대의 환경 파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의 일부인 211만㎡에 대해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해 메우도록 승인함에 따라 매립공사가 3월부터 진행되어 세계에서 가장 긴 33㎞ 방조제 축조사업이 올해 완공되게 됐다.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백골난망 입니다”라고 김완주 전북지사(민주당소속)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이어 “저와 200만 전북도민들은 대통령께 큰절을 올린다며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은 전북도민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감격에 겨워했다.

ⓒ자료사진

2007년 9월 이 대통령이 새만금에 들렀을 때 김 지사는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걱정한데 대해 이 대통령은 “당 소속이 어떻든 정치논리를 벗어나라”고 한나라당에 지적한바 있다.

사실 백년지대계인 국가사업은 여야 간 당론이든지 정치논리든지를 막론하고 이를 벗어나야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무조건 반대하거나 정치논리를 삼가고, 남의 지역구를 돌며 장외투쟁을 벌리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욕지거리나 얻어먹지 말고, 즉시 국회에 등원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구기차 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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